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 등록부정정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
2. 대법원 2011. 3. 28. 자 2011스25 결정
[가족관계등록창설][공2011상,833]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